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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시장은 매물이 줄고 월세 가격은 상승하면서(수도권 1~9월 월세 상승률 6.27%)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이렇듯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집주인과의 임대차 분쟁 역시 잦아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보일러 고장 수리비 문제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은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전셋집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권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임대차 분쟁 해결의 핵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일러 등 '필수 설비' 수리비는 집주인 몫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은 단 1회만 사용 가능하니,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집주인의 부당한 갱신 거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고장 난 설비, 수리비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전셋집에 살다 보면 보일러, 수도 등 시설물 고장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분쟁거리예요.
⚖️ 대법원 판례가 정한 집주인의 수선 의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 보일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일러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노후 등으로 인한 고장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 누수: 천장이나 벽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 역시 주택의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집니다.
💡 집주인 vs. 세입자 부담 기준표
분쟁을 막기 위해 시설물별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 구분 | 집주인 부담 | 세입자 부담 | 설명 |
| 누수 | O | X | 주택의 근본적인 하자 |
| 보일러 | O | X | 거주에 필수적인 설비 |
| 도배/장판 | 일반 마모 시 O | 세입자 과실 시 X | 통상적인 마모는 집주인 몫, 세입자 과실은 세입자 몫 |
| 전구 | X | O |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 |
| 변기 부속품 | X | O | 소모품 또는 경미한 수선 |
📝 전세 계약 갱신권,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용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갱신권은 단 1회만 사용 가능해요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 계약 만료 시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사용했다면, 다음 계약 만료 시에는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용 팁: 집주인이 법이 정한 보증금 5% 초과 인상을 요구한다면, 갱신권을 사용하는 대신 주변의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찾아 이사하거나 분쟁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재계약 세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 거부, 사실 확인 방법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실거주)"**는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을 때,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활용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정보 확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활용하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와 현 세입자 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 제한: 전입세대 열람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세입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부당한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에도 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매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의 갱신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복잡한 법적 다툼이 부담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빌라 전세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세 세입자의 **48.7%**가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 아파트 정보는 많지만, 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 정보는 찾기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 정보 출처: 빌라 전셋값 동향은 **한국부동산원(www.reb.or.kr)**에서 제공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엑셀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팁: 빌라 전셋값은 **'중위가격'**이 **'평균가격'**보다 시장 상황을 더 안정적으로 보여주니 참고하세요!
🤝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임하세요!
전셋집 관련 분쟁은 정보를 아는 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보일러 수리비 기준과 갱신권 사용의 신중함, 그리고 부당한 거부 시 대응 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이나 분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특정 지역의 월세 상승률 같은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 글을 주변의 전월세로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권리를 지켜나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