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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실제 도움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사업이 애초 발표와 달리 대폭 축소되면서 신혼부부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내용 확인하기 : 전세 7억→3억, 월세 268만→130만원으로 기준 대폭 하향 조정
서울시 주거비 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좋은 취지로 시작됐어요.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지원 기준이었어요. 전세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세가는 아파트 6억 4천만 원, 주택종합 5억 원이에요. 심지어 소형 아파트(전용 40㎡ 미만)도 4억 2천만 원에 달하죠. 3억 원 이하 전세 아파트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출산을 앞둔 30대 김 씨는 "지난해 발표 때는 전세 7억 원 이하라서 기대했는데, 실제 공고를 보니 3억 원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토로했어요.
정책 후퇴의 배경
사실 서울시는 처음에 훨씬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어요. 지난해 발표 당시에는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였고, 소득·나이 제한도 없었죠. 연간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뒤 실제 시행되면서 기준이 대폭 축소됐어요. 전세 3억 원, 월세 130만 원 이하로 낮아졌고, 지원 인원도 연 2,760가구로 줄었어요.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됐죠.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취약계층 우선 지원, 기존 정책과의 중복 우려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출 규제까지 가세한 삼중고
집값 급등과 현실성 없는 지원 정책도 모자라,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단축까지 겹쳐서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만기를 기존 40~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 시작했어요.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은 대출 만기를 최대한 늘려서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집을 구입해 왔는데, 이제 그마저 어려워진 거죠.
연말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 박 씨는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면 한 달 이자가 30~40만 원 더 늘어난다"며 걱정을 토로했어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1억 6,417만 원에서 1억 7,051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정책 개선 필요
결국 신혼부부들은 집값 급등, 대출 규제, 현실성 없는 지원 정책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정작 정책은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죠.
서울시도 "올해 시범 시행 후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당장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이에요.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으려면 보다 현실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해요. 탁상에서 만든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집값과 신혼부부들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도 신혼부부 대출도 얼마 안되는 마당에 이런 건 장난치는 것 밖에 안되겠죠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